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한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1
ㄱ
-
2
ㄱ, ㄴ
-
3
ㄱ, ㄴ, ㄷ정답
-
4
ㄱ, ㄴ, ㄷ, ㄹ
-
5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 부여 방법(시행령 제56조③ 5호)을 준용하는 경우(6호) —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변경 시행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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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한 때지번변경(6호 가목).
-
ㄴO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행정구역 개편(6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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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축척변경 시행지역(6호 다목).
-
ㄹX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지번 정정은 준용 대상 아님.
-
ㅁX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회복등록은 준용 대상 아님(종전 지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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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ㄱ, ㄴ틀림.
-
③정답
ㄱ, ㄴ, ㄷㄱ·ㄴ·ㄷ.
-
④—
ㄱ, ㄴ, ㄷ, ㄹ틀림.
-
⑤—
ㄴ, ㄷ, ㄹ, ㅁ틀림.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 정정, 바다 말소 후 회복등록은 준용 대상이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ㄷ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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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 법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