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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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토지 소유자

‘을’-저당권자

‘을’이 ‘갑’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갑’이 X토지에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권능 3가지(사용, 수익, 처분)가 모두 ‘을’에게 이전되는가?

아니면

‘갑’은 여전히 X 토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지만, ‘을’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뺏길 상태(처분권능의 제한)에 있는가?

권리의 모든 권능을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일부 권능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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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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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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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이전적 승계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부동산 매매 같은 것

설정적 승계 -전 소유자로부터 그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것-저당권 설정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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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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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고

소유권에 저당권을 가지는 것을 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이전과 설정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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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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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권리의 모든 권능을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일부 권능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