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290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2907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제26조①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③거래계약서 등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제26조①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②거래계약서 등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제26조③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제38조② 7호등록의 취소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제26조②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① 7호거래계약서 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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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의 조건·기한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① 7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6조①.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6조①·시행령 제22조②.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형벌 규정은 없다.

제38조② 7호.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26조②는 효력규정이 아니다.
⑤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① 7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26조①, 시행령 제22조②

거래계약서는 원본·사본·전자문서 중 어느 것이든 5년 보존하면 되어 ②를 틀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존기간을 바꿔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②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공인중개사법제38조 7호등록의 취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공인중개사법제26조①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③거래계약서 등

②

공인중개사법제26조①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②거래계약서 등

③

공인중개사법제26조③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제38조② 7호등록의 취소

④

공인중개사법제26조②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① 7호거래계약서 등

이 문제의 용어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중개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르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형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④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며, 다만 등록인장 사용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