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부과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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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모든 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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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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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낮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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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작아지고, 임대인의 부담은 커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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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재산세만큼 상승하게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 부담은 작고 임대인 부담은 크다.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부과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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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모든 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영향이 없다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우상향 공급·우하향 수요에서는 양쪽이 나누어 부담한다. -
②X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더 증가한다같다.누구에게 부과하든 조세수입은 같다. -
③X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이이 지불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낮고높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높다낮다.임차인 지불 임료는 오르고 임대인 수취 임료는 내린다. -
④O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작아지고, 임대인의 부담은 커진다.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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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재산세만큼 상승하게 된다재산세보다 적게 상승한다.세금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된다.
해설
④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작아지고, 임대인의 부담은 커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작아지고, 임대인의 부담은 커진다. |
2 | 해설 | 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제산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크기에 달려 있다.
②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건, 임차인에게 부과하건 정부의 조세수입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높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낮다.
⑤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부과된 재산세보다 적게 상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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