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각종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기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
2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할 경우에도 기존임차인의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은 활발해진다.
-
3
시장은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임대주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
4
임대료 보조정책은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부족현상을 더 심화시킨다.
-
5
임대료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폭은 훨씬 다양해진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주거지 선택폭이 넓어지고, 공공임대 공급은 단기에 사적 임대료를 낮춘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각종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기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단기적으로 사적시장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준다.공공 공급은 사적시장 수요를 줄여 임대료를 낮춘다. -
②X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할 경우에도 기존임차인의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은
활발해진다둔화된다.규제 혜택을 잃지 않으려 이동을 꺼린다. -
③X
시장은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임대주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감소시킨다.장기적으로 임대주택량이 줄어든다. -
④X
임대료 보조정책은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부족현상을 더 심화시킨다단기 초과수요가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난다.보조정책은 공급을 늘린다. -
⑤O
임대료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폭은 훨씬 다양해진다.임차인 보조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넓힌다.
해설
⑤ 임대료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폭은 훨씬 다양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임대료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폭은 훨씬 다양해진다. |
2 | 해설 | ①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공적시장 및 사적시장 임대주택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② 임대료 규제정책은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현상을 초래한다.
③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적시장에서 감소된 임대주택량은 공적시장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④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의 공급부족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임대료규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