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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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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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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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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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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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할 권리가 소멸해도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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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인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가 인정된다.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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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제194조·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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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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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제19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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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192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점유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것이고,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이 소멸하였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