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 한다.
-
2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
3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4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정답
-
5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외부불경제는 거래비용이 작으면 사인 간 교섭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코즈의 정리).
다음 중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 한다.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구분이다.
-
②O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외부효과는 생산량의 과다·과소를 낳는다.
-
③O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편익의 괴리는 개입 근거다.
-
④X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해결할 수도 있다(코즈의 정리).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
⑤O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줄인다.
해설
④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2 | 해설 | ④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인 간의 교섭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