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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12765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2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현상이 발생하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3. 3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4
    매연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5. 5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석탄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석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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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의 외부효과 시설에는 핌피(PIMFY), 부(−)의 외부효과 시설에는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난다.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의 정의다.
  2. ②X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현상이 발생하며핌피현상이 발생하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한다님비현상이 발생한다.
    이익 시설은 유치(핌피), 혐오 시설은 거부(님비)한다.
  3. ③O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쇼핑몰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은 정(+)의 외부효과다.
  4. ④O
    매연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규제 없는 소각장은 부(−)의 외부효과를 낳는다.
  5. ⑤O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석탄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석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부담금은 생산비를 높여 공급을 줄인다.
해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현상이 발생하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현상이 발생하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한다.

2

해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의 외부효가가 발생하면 님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