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은행에서 1억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
1
甲
-
2
乙
- 3 정답
-
4
甲과 乙이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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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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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 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인 저당권자(은행)(지방세법 제24조 1호) — 채무자·설정자 ×
甲이 은행에서 1억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
①X
甲채무자 ×.
-
②X
乙설정자 ×.
-
③O
은행저당권자 은행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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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과 乙이 공동부담공동부담 ×.
-
⑤X
저당권설정자설정자 ×.
해설
③ 은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은행 |
2 | 해설 | ③ 저당권자인 은행이 납세의무를 진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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