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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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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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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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상 중요사항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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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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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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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밀누설금지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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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2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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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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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상 중요사항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확인·설명의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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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처벌된다(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적용된다).제29조② 후단. -
⑤O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제49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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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는 처벌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