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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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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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성이 없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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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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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건의 집단 또는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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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한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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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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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독립성이 없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3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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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분필해야 한다. -
④O
물건의 집단 또는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일물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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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한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지분의 집합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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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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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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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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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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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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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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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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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으면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저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