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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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법인 甲은 임대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15층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리를 해주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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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법인 乙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인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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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법인 丙은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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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법인 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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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법인 戊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해 상가건물의 취득을 도와주고 최저 매각가격의 1.2%를 보수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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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겸업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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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법인 甲은 임대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15층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리를 해주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제1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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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법인 乙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인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였다.제1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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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법인 丙은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았다.제1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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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법인 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제14조① 3호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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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법인 戊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해 상가건물의 취득을 도와주고 최저 매각가격의 1.2%를 보수로 받았다.제14조②·매수신청대리 규칙.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중개법인 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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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중개업의 경영기법ㆍ경영정보의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