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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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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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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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자기의 이름만 기재하였다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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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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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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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해제할 권한은 없다.대판 97다23372. -
②X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허용되지 않는다.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든다. -
③X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자기의 이름만 기재하였다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볼 수 있다.대판 82다카1489 전합. -
④O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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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은 무과실책임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④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솔루션
①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해제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는 처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 권한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②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채무의 이행은 그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또는 양쪽의 본인 사이에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법정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한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