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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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의사로서 대리행위를 한 이상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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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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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나,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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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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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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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의사로서 대리행위를 한 이상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제107조① 단서 유추적용. -
②O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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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나,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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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수권행위도 법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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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제116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①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의사로서 대리행위를 한 이상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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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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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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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대리권의 남용-대리권 범위내에서 행하는 것-대리인을 위해서 1억을 빌리는 대리에서 1억을 빌림
권한을 넘은 대리-1억을 빌리는 대리에서 10억원을 빌리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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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57 판결 【정기예금반환】 은행의 지점장대리와 예금자와간의 3개월만기 정기예금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한 수기통장식예금계약은 위 지점장대리의 대리권남용에 의한 계약이므로 그 정기예금계약은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예금자의 정기예금반환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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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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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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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대리인의 대리권남용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대리행위의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