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3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
4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일부는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직접 입안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O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법 제24조①.
-
②O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⑤ 1호.
-
③O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⑤ 2호.
-
④O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⑥ 1호.
-
⑤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일부는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직접 입안할 수는 없다.법 제26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어도 직접 입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