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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2209
다음 중 결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1
    ㄱ, ㄴ, ㄷ, ㄹ
  2. 2
    ㄱ, ㄷ, ㅁ, ㅇ
    정답
  3. 3
    ㄴ, ㄹ, ㅅ, ㅇ
  4. 4
    ㄷ, ㅁ, ㅂ, ㅅ
  5. 5
    ㄱ, ㄹ, ㅂ, ㅇ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결번 발생 사유 — 등록전환·합병·지번정정·축척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바다 말소 / 미발생 —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시행규칙 제63조)
다음 중 결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O
    등록전환
    등록전환 — 임야대장 지번 결번.
  2. ㄴX
    신규등록
    신규등록 — 결번 없음.
  3. ㄷO
    지번정정
    지번정정 — 결번 사유.
  4. ㄹX
    분할
    분할 — 결번 없음.
  5. ㅁO
    합병
    합병 — 후순위 지번 결번.
  6. ㅂO
    행정구역개편
    행정구역 변경 — 결번 사유이나 정답 선지에는 빠짐.
  7. ㅅX
    지목변경
    지목변경 — 지번 변동 없음.
  8. ㅇO
    축척변경
    축척변경 — 결번 사유.
  9. ①—
    ㄱ, ㄴ, ㄷ, ㄹ
    틀림.
  10. ②정답
    ㄱ, ㄷ, ㅁ, ㅇ
    ㄱ·ㄷ·ㅁ·ㅇ — 틀린 항목이 없는 유일한 선지.
  11. ③—
    ㄴ, ㄹ, ㅅ, ㅇ
    틀림.
  12. ④—
    ㄷ, ㅁ, ㅂ, ㅅ
    틀림.
  13. ⑤—
    ㄱ, ㄹ, ㅂ, ㅇ
    틀림.

행정구역 개편(ㅂ)도 시행규칙 제63조가 명시한 결번 사유이나 정답 선지 ②에는 포함되지 않음 — 틀린 항목이 없는 선지는 ②뿐. #9725와 같은 문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지목지번

② ㄱ, ㄷ, ㅁ, ㅇ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ㄷ, ㅁ, ㅇ

2

해설

※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1. 지번번경 2. 행정구역변경 3. 도시개발사업 4. 축척변경

5. 지번정정 6. 등록전환 및 합병 7. 해면성 말소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신규등록 2. 분할 3. 지목변경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