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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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대리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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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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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ㆍ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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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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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본인의 지시에 따른 대리행위에서는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제116조②).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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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대리인에게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4조①. -
②X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본다.제115조. -
③X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ㆍ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①. -
④O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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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리인은
의사능력자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솔루션
① 대리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간주) 이다.
③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