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주소지
ㄴ
납세의무자
ㄷ
과세대상
ㄹ
납세지
ㅁ
과세표준
ㅂ
세율
-
1
ㄱ - ㄴ - ㄷ - ㅁ
-
2
ㄷ - ㄹ - ㅁ - ㅂ
-
3
ㄱ - ㄷ - ㄹ - ㅁ
-
4
ㄴ - ㄹ - ㅁ - ㅂ
-
5
ㄴ - ㄷ - ㅁ - ㅂ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세요건 —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주소지·납세지는 과세요건 아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주소지주소지 — 요건 ×.
-
ㄴ—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 요건.
-
ㄷ—
과세대상과세대상 — 요건.
-
ㄹ—
납세지납세지 — 요건 ×.
-
ㅁ—
과세표준과세표준 — 요건.
-
ㅂ—
세율세율 — 요건.
-
①X
ㄱ - ㄴ - ㄷ - ㅁ주소지 포함.
-
②X
ㄷ - ㄹ - ㅁ - ㅂ납세지 포함.
-
③X
ㄱ - ㄷ - ㄹ - ㅁ주소지·납세지 포함.
-
④X
ㄴ - ㄹ - ㅁ - ㅂ납세지 포함.
-
⑤O
ㄴ - ㄷ - ㅁ - ㅂㄴ·ㄷ·ㅁ·ㅂ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ㄴ - ㄷ - ㅁ -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ㄴ - ㄷ - ㅁ - ㅂ |
2 | 해설 | ⑤ - 납세지라 함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법인에 있어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