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권양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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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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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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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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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와 개발가능지역 토지 소유자간의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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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권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용적률 거래제도 등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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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권양도제는 개발권(용적률)을 양도하는 제도이지 개발가능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개발권양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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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상부 미이용 공간의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 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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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개발가능지역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개발권)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손실 보전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 양도로 이뤄진다. -
③O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시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공공 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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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와 개발가능지역 토지 소유자간의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 소유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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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발권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용적률 거래제도 등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이다.개발권양도제·용적률 인센티브·용적률 거래제는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다.
해설
②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 해설 | ② 개발권양도제도란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가능지역 토지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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