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ㄷ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ㄹ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가네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ㅁ
건부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
1
ㄷ
-
2
ㄱ, ㄴ
-
3
ㄷ, ㄹ정답
-
4
ㄱ, ㄹ, ㅁ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택지(용도로 조성된 토지)·나지(정착물·사법상 제한 없음)·획지(가격수준 단위)·필지(법적 단위)·공지(건축 후 남긴 토지)를 구분한다.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고,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나지다.원문은 택지와 나지의 정의를 섞었고 나지도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
ㄴX
획지필지는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법률상 단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필지이고,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활동상 단위다. -
ㄷO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이행지는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다.
-
ㄹO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가네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후보지는 임지·농지·택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다.
-
ㅁX
건부지공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안전·일조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 놓은 토지는 공지이고, 건부지는 건물이 서 있는 토지다. -
③정답
ㄷ, ㄹ
해설
③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ㄷ, ㄹ |
2 | 해설 | ㄱ. 택지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란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필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ㅁ. 건부지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말하며, 공지란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