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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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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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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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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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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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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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3조③).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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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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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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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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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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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3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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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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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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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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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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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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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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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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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공용부분의 지분권의 득실변경은 별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