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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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각 공유자와 균등한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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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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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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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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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는 균등한 비율로 제2차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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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3조①).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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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각 공유자와
균등한 지분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을 갖는다.제12조①. -
②O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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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제17조. -
④X
구분소유자가
20인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①. -
⑤X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는
균등한 비율로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한다.제27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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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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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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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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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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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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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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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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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전유면적의 비율로 지분권이 발생한다. ③, ⑤ 권리, 의무의 부담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④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일 때 관리인의 선임이 의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