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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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임대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려 할 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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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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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항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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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의 목적물이 매매되면 임대차는 언제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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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현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등기협력의무는 반대약정이 없을 때에만
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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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 임대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있더라도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려 할 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621조①. -
②X
임차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는다.상속. -
③X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항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제646조. -
④X
임대차의 목적물이 매매되면 임대차는
언제나 소멸한다등기 등 대항력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제621조②. -
⑤O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제643조.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①(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은 제621조①상 옳은 지문이어서 복수정답이 되므로 ①을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바로잡음(정답 ⑤ 유지) - ①
부동산 임대인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려 할 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임대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려 할 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해설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임차권 등기를 함에 있어 임대인의 협력의무는 없다.②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621조①), 반대약정이 있으면 협력의무가 없다.②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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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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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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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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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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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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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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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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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621조①), 반대약정이 있으면 협력의무가 없다. ②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경우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임차권은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