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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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기록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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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기록 중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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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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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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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등기법 제5조 단서) — 동순위 ×
등기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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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기록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같은 구 순위번호(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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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기록 중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다른 구 접수번호(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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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기등기 순위(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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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등기법 제5조 단서. -
⑤O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가등기 순위(제91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
2 | 해설 |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
3 | 기타 |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