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1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3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방법 또는 필요경비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4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양도일과 취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소득세법 제118조의7·제118조의8)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O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18조의3·제118조의4.
-
②O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제118조의2.
-
③O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방법 또는 필요경비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제118조의6①.
-
④O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양도일과 취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시행령 제178조의5.
-
⑤X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제118조의7·제118조의8.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2 | 해설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는 별개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애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