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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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만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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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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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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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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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 지적공부 등록대상 토지 +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지방세법 제6조 3호)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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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만을 말한다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제6조 3호. -
②O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제6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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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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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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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선박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제6조 10호.
건축물(4호), 기계장비(8호), 항공기(9호), 선박(10호) 정의.
해설
①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만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만을 말한다. |
2 | 해설 | ①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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