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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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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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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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신규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기존임차인보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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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세입자들이 주거이동의 저하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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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을 때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의 저하 또는 주택의 질적 저하는 초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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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제임대료 상한이 균형보다 낮으면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다음은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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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의 방법이다.임대료 규제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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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책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감소한다.임대인은 용도 전환·투자 기피로 공급을 줄인다('임대주책'은 '임대주택'의 오기). -
③O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신규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기존임차인보다 많아진다.신규 임차인은 암시장 가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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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세입자들이 주거이동의 저하를 초래한다.주거이동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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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을 때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의 저하 또는 주택의 질적 저하는 초래되지 않는다.균형보다 높은 상한은 영향이 없다.
해설
②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
2 | 해설 | ②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의 저하를 초래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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