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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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어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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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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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권만의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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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ㆍ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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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제한능력자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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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어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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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본인의 특별수권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취소권은 본인에게 있다. -
③X
취소권만의 승계도
가능하다불가능하다.취소권은 법률행위상 지위와 함께 승계된다. -
④X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ㆍ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제144조는 추인의 요건이다. -
⑤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제한능력자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추인으로 취소권이 소멸한다(제14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어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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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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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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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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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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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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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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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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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권만의 승계는 할 수 없다. ④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