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행 지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의미한다.
-
2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정답
-
3
지적측량의 방법에는 평판,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이 있다.
-
4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좌표의 원점은 특정지역 제외 동해원점,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으로 한다.
-
5
지적측량은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고 측량하는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고 실시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세부측량이라도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현행 지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의미한다.제2조 4호.
-
②X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면적측정 대상인 경우에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시행규칙 제19조. -
③O
지적측량의 방법에는 평판,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이 있다.측량 방법.
-
④O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좌표의 원점은 특정지역 제외 동해원점,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으로 한다.시행령 제7조③.
-
⑤O
지적측량은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고 측량하는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고 실시한다.평면측량.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②
지적측량 방법에 드론측량이 추가되어(2024.12) ③을 현행화(정답 ② 유지) - ③
지적측량의 방법에는 평판,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이 있다.→ 지적측량의 방법에는 평판,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이 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 |
2 | 해설 | ② 세부측량시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