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조금을 주택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
2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정답
-
3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
4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으며, 기존세입자들의 이동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
5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의 일종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량을 늘리며,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O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조금을 주택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보조금은 소득효과로 다른 재화 소비도 늘린다.
-
②X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은 늘어난다.단기 임대료 상승 → 초과이윤 → 하향여과·신규 공급으로 공급량이 증가한다. -
③O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공공임대 거주자는 임대료 차액만큼 보조 효과를 얻는다.
-
④O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으며, 기존세입자들의 이동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균형보다 높은 규제임대료는 영향이 없다.
-
⑤O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의 일종이다.임대료 규제는 가격규제의 일종이다.
해설
②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2 | 해설 | ②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며,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