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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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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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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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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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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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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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균형 이하의 임대료 상한에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적, 장기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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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균형보다 높은 상한은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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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장기적으로 질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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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단기적으로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고 장기에 용도 전환 등으로 줄어든다. -
④O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장기에는 음성적 거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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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장기에 공급이 줄어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해설
③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
2 | 해설 | ③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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