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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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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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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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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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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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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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
②O
대금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제5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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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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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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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①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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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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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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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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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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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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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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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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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