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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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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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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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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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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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용익권); 저당권은 일부 불가, 지분은 가능
다음 중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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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토지 일부 저당권 불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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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지분 저당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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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일부 지상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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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일부 전세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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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①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 |
2 | 해설 | ①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는 불가하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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