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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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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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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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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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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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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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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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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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6조①.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검인은 당사자가 신청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④X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규정하고 있지 않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제26조. -
⑤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중개가 완성된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인신청의무는 있지 아니하다.
④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대표자의 사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