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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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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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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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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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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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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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기록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 가능(등기법 제19조②)
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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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열람·증명 청구권(등기법 제1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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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구분건물 증명서(규칙 제3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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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등록번호 일부 미공시(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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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등기기록 열람 대리는 권한 증명 불요(부속서류 열람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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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19조②.
구분건물 증명서는 1동 표제부+전유부분을 1개 기록으로(규칙 제30조③), 주민번호 일부 미공시(제32조), 대리인의 등기기록 열람은 권한 증명 불요(부속서류 열람은 필요, 제26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