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매도인이 고의. 과실로 훼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때에는 이 경우는 매수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에 매도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할 것인바,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조건의 성취로 당사자가 이익을 받을 것이 확정되는 때에 그것이 확정된다 할 것이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공2006.1.15.(242),89]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거래의 안정을 해지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② 물권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은 물권의 양도성이라는 성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건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할 수 있다.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