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소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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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추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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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자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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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자의 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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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의 완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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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로 인한 경우 취소권 배제특약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중 취소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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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추인 성립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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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소권자의 추인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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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한능력자의 사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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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소멸시효의 완성제146조는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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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착오로 인한 경우 취소권 배제특약제109조는 임의규정이라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납세의무의 소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소멸시효의 완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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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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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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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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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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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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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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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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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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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취소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으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