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등록, 등록전환
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ㄷ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ㄹ
분할, 합병
ㅁ
ㅂ
행정구역명칭변경
ㅅ
토지소유자의 변경
ㅇ
토지의 등급변경
-
1
ㄱ, ㄴ, ㄹ, ㅂ
-
2
ㄱ, ㄹ, ㅁ, ㅂ정답
-
3
ㄴ, ㄷ, ㅅ, ㅇ
-
4
ㄱ, ㄹ, ㅂ, ㅇ
-
5
ㄱ, ㅁ,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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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의 이동 = 표시의 신설·변경·말소(제2조 28호)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바다 말소·행정구역 명칭변경·정정·도시개발사업 토지이동
다음 중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신규등록, 등록전환신규등록·등록전환(제2조 29·30호).
-
ㄴX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이동 아님.
-
ㄷX
개별공시지가의 변경개별공시지가 변경 — 토지이동 아님.
-
ㄹO
분할, 합병분할·합병(31·32호).
-
ㅁO
해면성 말소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2조) — 표시의 말소.
-
ㅂO
행정구역명칭변경행정구역 명칭변경 — 토지 소재의 변경(제85조①).
-
ㅅX
토지소유자의 변경소유자 변경 — 제88조 소유자 정리 사항.
-
ㅇX
토지의 등급변경토지등급 변경 — 토지이동 아님.
-
①—
ㄱ, ㄴ, ㄹ, ㅂ틀림.
-
②정답
ㄱ, ㄹ, ㅁ, ㅂㄱ·ㄹ·ㅁ·ㅂ이 토지이동.
-
③—
ㄴ, ㄷ, ㅅ, ㅇ틀림.
-
④—
ㄱ, ㄹ, ㅂ, ㅇ틀림.
-
⑤—
ㄱ, ㅁ, ㅂ, ㅇ틀림.
소유자·주소·등급·개별공시지가 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므로 토지이동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② ㄱ, ㄹ, ㅁ,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ㄹ, ㅁ, ㅂ |
2 | 해설 | ※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규등록, 등록전환 2. 분할, 합병 3. 해면성 말소 4. 행정구역명칭변경 5. 도시개발사업 등 6. 축척변경, 등록사항변경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