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갖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2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정답
-
3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 당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4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5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O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갖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98다2389.
-
②X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
③O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 당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
④O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제142조.
-
⑤O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제144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제한능력자도 본인이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