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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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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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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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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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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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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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나 법정 한도 초과 보수를 받으면 처벌된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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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법 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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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중개계약은 유상이 원칙(보수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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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실무상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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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처벌할 수 있다.법 제33조① 3호·제49조① 10호. -
⑤O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 | 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3 | 솔루션 |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