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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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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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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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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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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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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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직권 말소 ×)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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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보존행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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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유증 등기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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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가등기 단독 말소·인감(제9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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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혼동 말소는 단독 신청. -
⑤O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판결 등기·등기필정보(제23조④, 제50조②).
공동상속인 1인의 전원 명의 상속등기 신청(보존행위), 유증 등기는 종류 불문 유언집행자·수증자 공동신청,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인감증명(등기법 제93조①, 규칙 제60조① 2호), 승소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시 등기필정보 제공(제50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④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2 | 해설 | ※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1.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저당권 등기 2. 혼동으로 인한 말소 3. 가등기말소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 2) 이해관계인의 가등기말소 :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첨부 4.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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