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ㄹ

2

해설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3

기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 9. [등기예규 제1669호, 시행 2019. 1. 11.]

제5조(신청에 대한 특칙)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없다.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