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부담하여야 할 乙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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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乙은 2005년 1월 3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甲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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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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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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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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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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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속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 과세(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 2005년 상속 부동산을 2016년에 등기하는 乙은 등록면허세만 납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부담하여야 할 乙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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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취득세 — 제척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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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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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록면허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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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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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상속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상속)이어서 2010년 상속·2016년 등기로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 시점을 2005년으로 바꾸고, 발문의 '甲'을 상속인 乙로 바로잡음(정답 ③ 유지) - 보기
거주자 乙은 2010년 1월 3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甲에게 매…→ 거주자 乙은 2005년 1월 3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甲에게 매… - 발문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부담하여야 할 乙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 ①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乙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乙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⑤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해설
③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해설③ 甲은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다. 3기타→ 정답 ③ — 乙은 2005년 1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2016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따라서 乙은 2016년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매수인 甲은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③ — 乙은 2005년 1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2016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따라서 乙은 2016년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매수인 甲은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