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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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6. 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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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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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부칙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도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