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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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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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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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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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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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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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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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97다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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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리행위 당시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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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판 95다49554. -
④O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동종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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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해설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근거조문/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솔루션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