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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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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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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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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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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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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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묘기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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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악의의 무단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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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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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이다.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다. -
④O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대판 2004다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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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제199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 그 점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분묘기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이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