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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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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이 다른 도면이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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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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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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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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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경계 정의(제2조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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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축척이 다른 도면이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축척종대의 원칙 — 대축척 도면의 경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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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지상경계 구분(제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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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지상경계점등록부(제6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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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다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시행령 제55조④.
축척이 다른 도면의 경계는 축척이 큰(대축척) 도면 우선 — 축척종대의 원칙(이론).
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다. |
2 | 해설 | 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
3 | 기타 |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1. 법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