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甲)의 허락 없이 그의 자(子) 을(乙)은 갑(甲)의 대리인으로서 병(丙)과 갑(甲)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추인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
3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4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乙이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丙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갑(甲)의 허락 없이 그의 자(子) 을(乙)은 갑(甲)의 대리인으로서 병(丙)과 갑(甲)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甲이 추인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제133조.
-
②X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대판 94다20617. -
③O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
④O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
⑤O
乙이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丙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35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자기가 행한 대리행위를 본인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