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01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27회 (2016) 38번 #10124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ㄱ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제114조②차순위매수신고 민사집행규칙제63조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원을 넘어야 한다.

ㄷ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ㄹ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2천5백만)원을 넘어야 한다.

ㅁ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1
2천만
2
2억
3
2억 2천만
4
2억 2천5백만
5
2억 3천만
정답

돌아가기 이 단원 20문제 풀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차순위매수신고액 >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 = 2억 5천만 − 2천만(최저매각가격 2억의 10%) = 2억 3천만.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ㄱX

2천만원은 보증액이다.

ㄴX

틀림.

ㄷX

틀림.

ㄹX

틀림.

ㅁO

2억 5천만 − 2천만 = 2억 3천만.

⑤정답
2억 3천만

민사집행법 제114조②·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지문 ㄱ~ㅁ이 같은 문장에 각 선택지 금액만 채운 형태로 중복 저장되어 있다(데이터 오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민사집행법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ㄱ

민사집행법제114조②차순위매수신고 민사집행규칙제63조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이 문제의 용어 경매·공매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 대리 부동산

⑤ 2억 3천만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민사집행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⑤ 2억 3천만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신청보증이 2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는 2억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 3천만원을 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