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X토지 소유자

‘을’ -X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자

‘갑’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 신축 가능한 토지로 보이게 함

’을‘은 ‘갑’이 제시한 서류를 믿고 거래계약을 체결함

(잔금은 먼저 주고 토지 인도는 1달 이후에 해 주기로 함)

‘을’이 후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암

그러나 사기로 취소하지 않고

X 토지 인도를 청구함(공장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그 이후

토지를 인도 받고 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수표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법정추인)​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7

함정

이의를 보류하면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출제자 의도

법정추인의 요건을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무조건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의를 보류하면서 이행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